교직과 교사 - 교직론 (3)

7. 교권

 

교권은 크게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할 권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교권이란 '교육권과 교원의 권리'입니다. 교권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학생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는 수익권으로서의 교권이라고 합니다. 부모에게 있는 자녀 교육에 대한 권리는 친권적 교권이라고 합니다.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데 가지는 권리는 위탁권으로서의 교권이라고 합니다. 사회가 학생 교육에 있어서 관여하는 것을 제4권으로서의 교권이라고 합니다. 

 

좁은 의미로는 '교육을 행하는 교원의 권리'를 교권이라고 일컫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이러한 의미로 교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교사가 전문성과 신뢰성을 잃고 주변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권리를 침해당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교직의 전문성과 관련된 권위와 자율성에 있어서 법률상으로 보장된 권리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능동적으로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부여된 업무를 능숙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권이 온전히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사가 제대로 권위와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교육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육 현장에서 교권의 추락에 대한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지나치게 수용하며 양육하는 현대사회의 특성에 따라 일부 교육을 잘못 받은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교원을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모욕이나 폭행으로 이어져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교사들의 우울증 정도는 점차 증가하여 심한 우울의 정도가 일반인의 4배 수준을 보인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현재는 1만 명에 이르는 교원들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거나 치료를 받는 실정입니다. 특히 남자 교사보다 여자 교사가 더 높은 비율로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이것은 학부모와 학생의 이기적인 태도 때문이기도 하고 사교육이 중시되는 분위기 혹은 급진적인 교육정책의 변화도 부작용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계속되는 지나친 민원과 요구로 교원들의 업무 집중도가 점차 약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를 당했을 때 즉각적으로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는 교권보호위원회와 같은 기구가 바르게 작동해야 합니다. 학생에 대한 인성교육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적 전략을 통해 의무적으로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안정화하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권 추락 실태와 해결 방안에 대한 연구는 지금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직의 전문성에 따라 학문 연구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높은 수준의 지식이 있어야 하는 특수한 직업인 교직에는 지속적인 학문 연구와 자기 계발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확고한 신념과 사명을 가지고 교직에 전념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생활권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업무량과 과도한 수업 부담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교원에게는 적당한 양의 업무를 주어야 합니다. 학교를 이루고 있는 교원들에게 업무를 적절하게 분배하여 지나친 업무로 인해 과중한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교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 자녀 학비 보조 및 장학금 지급, 의료보험 혜택 등 부가적인 혜택도 필요합니다. 

 

 

8. 교원의 의무

 

적극적인 의무로는 업무 수행 면에서의 의무를 일컫는 것으로 교육 및 연구 활동의 의무, 전문직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비밀 엄수 등이 있습니다. 

 

교원의 가장 중요한 의무로는 교육법에 명시된 대로 '교원 자질 향상과 학문의 연찬,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하여 교육에 전력'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연구 활동과 교육활동이야말로 교사가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본질적인 임무입니다. 이것은 비단 학생이나 학교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교사 자신의 전문적인 역량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교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선서의 의무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 있다면 반드시 엄수해야 합니다. 

 

교원은 그 직무 특성상 타인의 모범이 되는 성품과 품위를 가져야 합니다. 학생들을 편애하지 않고 공정하게 지도해야 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또한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해야 합니다. 

 

교원이 해서는 안 되는 금지 사항은 소극적 의무로서 존재합니다. 교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없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배척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집단행위가 제한되며 영리 목적을 위한 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9. 교직단체의 역할과 기능

 

교원의 권리에 따른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교원들이 조직적으로 단체를 이루어 교직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활동을 펼쳐나감으로써 교직 성장에 기여합니다. 교직단체는 교원의 생활권을 보호하고 복지 증진을 위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데 주력합니다. 

 

보통 노동조합에서는 보수가 주요 관건이 되지만 전문직 단체에서는 자체적인 능력 향상을 중요시합니다. 교직단체의 자체 규율 뒤에 전문 윤리가 존재하고 이것이 곧 자체 권익을 옹호하게 해 줍니다. 이렇게 전문성을 향상하고 장인정신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교직단체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